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스마트도시협회(이하 “협회”라 함)가 스마트도시 사이버교육원 웹사이트(이하 “웹사이트”라 함)에서 제공하는 교육관련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함)의 이용과 관련하여 협회와 이용자의 권리·의무 및 책임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용자”라 함은 약관에 따라 협회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 및 비회원을 말합니다.
2. “회원”이라 함은 “회원” 아이디(ID)를 부여받은 이용자로서 협회의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받으며 협회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자를 말합니다.
3. “비회원”이라 함은 “회원”이 아니면서 협회가 제공하는 정보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4. “아이디(ID)”라 함은 “회원”의 식별과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원”이 정하고 협회가 승인하는 문자 또는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5. “비밀번호(PASSWORD)”라 함은 “회원”이 부여받은 “아이디”와 일치되는 “회원”임을 확인하고 비밀보호를 위해 “회원” 자신이 정한 문자 또는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제3조 (약관의 효력)

① 이 약관은 웹사이트에 게시하여 공시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② 이 약관은 웹사이트를 이용하고자 하는 모든 이용자에 대하여 그 효력을 발생합니다.

제4조(약관외 준칙)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제2장 서비스 이용계약

제5조 (이용계약의 체결)

① 회원가입은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이하 가입신청자)가 약관의 내용에 대해 동의를 한 다음 가입신청을 하고 협회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합니다.

② 회원이 이용약관에 “동의”버튼을 클릭하면 이 약관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6조 (이용신청의 승낙유보 및 거절)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발생 시 이용 희망자의 이용신청에 대해 그 승낙을 유보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실명이 아니거나 타인의 명의로 신청한 경우
2. 이용자 정보를 허위로 기재하여 신청한 경우
3. 부정한 용도로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4. 기타 협회가 정한 이용신청 요건에 충족되지 않는 경우

제7조 (이용계약사항의 변경)

회원은 이용신청 시 협회의 가입신청 시 기재한 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이를 신속히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하지 않은 정보로 인하여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는 이용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제3장 서비스 제공 및 이용

제8조 (서비스 이용)

① 협회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스마트도시 관련 온라인 교육 콘텐츠
2. 기타 협회가 추가 제공하거나 타 기관과 제휴하여 제공하는 일체의 서비스

② 협회는 필요한 경우 서비스의 내용을 추가 또는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③ 협회는 회원의 회원가입 신청을 승인한 때부터 서비스를 개시합니다. 단, 협회가 별도로 정하는 일부 서비스의 경우에는 협회가 별도로 정한 일자부터 서비스를 개시합니다.

④ 협회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의 장애로 인하여 서비스를 개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웹사이트에 공시하거나 회원에게 이를 통지합니다.

⑤ 서비스의 이용은 연중무휴 1일 24시간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협회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의 이유로 서비스가 일시 중지될 수 있고, 또한 정기점검 등 운영상의 목적으로 협회가 정한 기간 동안 서비스가 일시 중지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협회는 사전 또는 사후에 이를 공지합니다.

제9조 (정보제공)

① 협회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 중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양한 정보를 공지사항이나 전자우편, 서신우편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② 협회는 서비스 운영과 관련하여 서비스 화면, 웹사이트, 전자우편 등에 광고를 게재할수 있습니다. 광고가 개제된 전자우편 등을 수신한 회원은 협회에 수신거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단 협회는 광고주의 판촉활동에 회원이 참여하거나 교신한 결과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10조 (게시물의 저작권 및 관리)

① 이용자가 서비스에 접속하여 게시한 게시물의 저작권은 해당 게시물의 저작권자에게 있으며, 협회는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② 이용자의 게시물이 타인의 저작권, 프로그램 저작권 등을 침해함으로써 발생하는 민·형사상의 책임은 전적으로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③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가공, 판매하는 행위 등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를 상업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④ 협회는 회원이 게시한 게시물이나 전송한 내용물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삭제하거나 등록을 거부할 있습니다.

1. 타인에게 해를 입히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2. 타인의 지적재산권을 침해는 경우
3. 사회의 공공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경우
4. 서비스의 운영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5.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내용인 경우

제11조 (서비스에 관한 권리)

① 협회가 제공하는 서비스, 그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이미지, 마크, 로고, 디자인, 서비스 명칭, 정보 및 상표 등과 관련된 지적재산권 및 기타 권리는 협회에게 있습니다.

② 이용자는 협회가 명시적으로 사전에 승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 소정의 각 권리에 대한 전부 또는 일부의 수정, 대여, 대출, 판매, 배포, 제작, 양도, 재 라이선스, 담보권 설정행위, 상업적 이용행위를 할 수 없으며, 제3자로 하여금 이와 같은 행위를 하도록 허락할 수도 없습니다.

제12조(서비스 내용 변경)

서비스 내용 변경의 범위는 서비스 내용의 전체로 서비스 내용이 추가, 변경 또는 삭제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사항을 회원들에게 공지하거나 통보합니다.

제4장 의무 및 권리

제13조 (회원의 의무)

① 회원 가입 시에 요구되는 정보는 정확하게 기입하여야 합니다.

② 회원은 협회의 사전 승낙 없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어떠한 영리행위도 할 수 없습니다.

③ 회원은 당 웹사이트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협회의 사전승낙 없이 복사, 복제, 변경, 번역, 출판, 방송 등 기타의 방법으로 사용하거나 이를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④ 회원은 당 웹사이트 이용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1.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 내용의 기재
2. 타인의 정보 도용
3. 웹사이트에 게시된 정보의 변경
4. 협회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하여 금지한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송신 또는 게시
5. 협회와 기타 제3자의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에 대한 침해
6. 협회 및 기타 제3자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7. 외설 또는 폭력적인 말이나 글, 화상, 음향,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웹사이트에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8. 기타 불법적이거나 부당한 행위

⑤ 회원은 협회가 보내는 공지 메일을 수신해야 합니다.

제14조 (협회의 의무)

① 협회는 관련법 및 이 약관이 정하는 권리의 행사와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도록 노력합니다.

② 협회는 회원이 안전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처리방침을 공시하고 준수합니다.

③ 협회는 회원 개인의 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누설, 배포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인정합니다.

1. 정보통신망법 등 법률의 규정에 의해 국가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2. 범죄에 대해 수사상의 목적이 있거나 관계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3. 기타 관계 법령이 정한 절차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

④ 협회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회원으로부터 제기된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를 신속히 처리합니다. 회원이 제기한 의견이나 불만 사항에 대해서는 게시판을 활용하거나 전자우편 등을 통하여 회원에게 처리 과정 및 결과를 전달합니다.

제5장 계약사항 변경 및 해지

제15조 (계약사항의 변경)

① 회원은 이용계약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회원 본인이 협회의 계약 변경 신청 서비스를 이용하여 계약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② 회원은 일정 기간 동안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을 사유가 발생하여 서비스의 이용을 일시 정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일시 정지 사유, 정지 기간 등을 명시하여 전자메일의 방법으로 일시 정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16조 (회원의 지위 승계 및 양도금지)

회원은 서비스 계정 또는 이용권을 타인에게 대여, 양도, 증여 등을 할 수 없으며, 또한 질권의 목적 등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제17조 (회원의 탈퇴 및 자격상실)

① 회원은 언제든지 자신의 이용계약을 해지하고 탈퇴할 수 있으며, 이때 회원 본인이 협회의 해지 서비스를 이용하여 해지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② 협회는 웹사이트 회원이 다음 각 호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사전 통지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또는 서비스 이용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타인의 서비스 ID 및 비밀번호를 도용한 경우
2. 서비스 운영을 고의로 방해한 경우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반하는 행위한 경우
4. 같은 사용자가 다른 ID로 이중 등록을 한 경우
5. 타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
6.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거나 컴퓨터바이러스 프로그램 등을 유포시키는 경우
7. 협회, 다른 회원 또는 타인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경우
8. 불법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을 받은 경우
9. 협회의 서비스 정보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협회의 사전 승낙 없이 복제 또는 유통시키거나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10. 본 약관을 포함하여 기타 협회가 정한 이용 조건 및 관계 법령을 위반한 경우

제6장 손해배상 및 기타

제18조 (요금 및 유료서비스)

① 협회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무료 서비스와 유료 서비스로 구분합니다.

② 회원은 협회가 정한 금액을 지불해야 유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제19조 (양도금지)

회원은 서비스의 이용 권한, 기타 이용 계약상의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 증여할 수 없으며, 이를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20조 (손해배상)

당 웹사이트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당 웹사이트가 고의로 행한 범죄행위를 제외하고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21조 (면책조항)

① 협회는 천재지변 또는 불가피한 사정으로 서비스를 중단할 경우, 회원에게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② 당 웹사이트는 서비스에 표출된 어떠한 의견이나 정보에 대해 확신이나 대표할 의무가 없으며 회원이나 제3자에 의해 표출된 의견을 승인하거나 반대하거나 수정하지 않습니다. 당 웹사이트는 어떠한 경우라도 회원이 서비스에 담긴 정보에 의존해 얻은 이득이나 입은 손해에 대해 책임이 없습니다.

③ 당 웹사이트는 회원 간 또는 회원과 제3자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하여 물품거래 혹은 금전적 거래 등과 관련하여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하고, 회원이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기대하는 이익에 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제22조 (관할법원)

본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에 관한 소송이 제기될 경우 협회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합니다.

<부칙> 이 약관은 2025년 3월 14일부터 적용합니다.